추계위, 2027학년도 의대정원 결론 못 내…"다음주 회의서 결정"

30일 추가회의서 최종 결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추계위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추계 결과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추계 근거를 두고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9차 회의록. /사진=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요와 공급 규모를 논의해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가 13만149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89.6%인 2740명이 임상 활동에 참여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4~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수치다. 임상의사 비율 89.6%는 26~30세 구간의 '면허의사 대비 임상의사' 평균 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시점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으로 전망됐다.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며 제시한 '2035년 1만명 부족' 전망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추계위 내부에서는 해당 수요·공급 모델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효율성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보다는 핵심 변수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인구 구조와 의료전달체계 변화, 의료 접근성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