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교 특검' 받겠다지만 野 "이 대통령 한학자 만났는지 답 못해" 공세

후보 추천권·수사 대상·기간 쟁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득 없이 끝나
"또 야당 탄압 특검이면 수용 못 해"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세계평화가정통일연합(통일교) 특별검사(특검)를 전격 수용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다. 오히려 지지층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더 높은 데다 막상 통일교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 여당보다 야당이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는지 밝히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선택이라는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고,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고 밝혔다.

그간 야권의 통일교 특검 주장을 내란·채해병·김건희 특검 등 3특검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반대한 데서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전 지역 전 연령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간을 끌기보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62%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률이 67%에 달했다. 진보 성향이라 답한 유권자의 67%도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민심을 살펴왔고 그사이 민심 변화와 함께 당내 변화도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던 만큼 대통령실과 교감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기를 원한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실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지도부 관계자는 "통일교 수사에 있어 우리가 불리할 것도 없는 데다 특검 찬성 여론도 높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한편으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민생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원내의 고육지책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야당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원내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고 있어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누구도 예외 없이 하자"며 "아울러 민생 발목 잡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실제 특검을 띄우기까지는 지난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대상, 수사 기간 등 민감한 쟁점이 한둘이 아닌 탓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이날 김건희 특검 종료에 맞춰 추진하기로 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를 두 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가뜩이나 큰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안이다. 당장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양당은 각자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후속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여당의 입장 선회를 확인한 야당은 여론전에 한층 더 힘을 쏟는 모양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는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