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올해(22만5천명)에 견줘 3만4천명 줄인 19만1천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허가 인력 도입은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에 견줘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했다. 계절근로(E-8) 인력은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견줘 1만3천명 증가한 10만9천명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 인력의 경우, 내년도 입국자 수는 올해와 비슷한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어진 제48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 한도 상향 △작물 재배업 고용 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