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3만명→8만명으로...조선업 쿼터는 폐지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을 8만명으로 올해(13만명)보다 5만명 줄이기로 했다. 또 조선업 전용 외국인 비자 쿼터를 없애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HD현대 제공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E-9 쿼터는 2022년(6만9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다. 쿼터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 2025년 13만명 등 최근 3년간 10만명 이상이었다.

정부는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가 감소한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이 5만명으로 올해(7만2000명)보다 2만여명 감소한다. 농축산업은 1만명으로 올해와 같다. 어업은 7000명으로 올해(8500명)보다 1500명 줄었다. 건설업은 20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서비스업은 1000명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은 1만명으로 올해(3만2000명)의 3분의1이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내년 없어진다. 조선업 쿼터는 지난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2023년과 2024년에는 5000명씩 배정됐고 올해는 2500명이었다.

조선업계에선 일손 부족을 우려해 조선업 쿼터 적용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일손이 부족하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비(非)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력 추가 고용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기업별 외국인력 고용 인원은 내국인 직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가령 내국인 직원이 101~150명이면 외국인을 최대 40명 고용할 수 있고, 301명 이상이면 80명이다. 그런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추가로 20% 더 고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비율을 30%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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