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연말·연초 제출…민주당 “1월 중 쟁점 정리해 법제화”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 자문위원 간담회
“은행 지분 51% 모델, 혁신 저해 우려”
내년 상반기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도입 촉구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격상론 제기
‘소버린 블록체인’도 운 띄워…웹3 인프라 구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이른바 ‘은행 지분 51% 의무화’ 모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가상자산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안정성만 강조하다가는 국내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의 혁신 기회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 이정문)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안도걸 의원(특위 간사)은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논의된 핵심 쟁점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한은이 제시한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이런 거버넌스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은행 주도 모델, 글로벌 스탠다드 아냐”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 간담회 종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안도걸 간사(오른쪽)는 정부의 입법 지연을 비판하며 내년 상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실증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안갑성 기자]

이날 특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특정 업종 기관이 지분 51%를 갖게 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며 “특히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을 개방적으로 설정하되, 지급준비금 100% 예치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지급준비금 의무화와 즉각 상환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유통업자의 발행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 내년 상반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입법 지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우회로도 제시됐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입법은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현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즉각 작동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사업(PoC)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을 의식한 행보다. 안 의원은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일본도 관 주도로 시장을 열고 있다”며 “한국은 민간의 에너지가 강력한 만큼,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이 기회를 외국으로 유출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소버린 블록체인’ 인프라·컨트롤타워 격상론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요구도 나왔다. 개별 사업자가 제각각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Sovereign)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금융위 산하에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안 의원은 “미국이 ‘크립토 차르(가상자산 정책 총괄)’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격을 높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안 제출 시점에 대해 안 의원은 “금융위와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쟁점을 정리해 입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