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자마자 빚더미…20대 청년 자영업자, 연체율 가장 높다

개인사업자 대출부실 경고등…韓경제 뇌관으로
20대 취업난·60대 노후불안
자영업 비율 美·日의 2배이상
금리 부담 커지며 악순환
2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
정부 빚탕감, 밑빠진 독 비판
"서비스업 대형화 등 대책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며 불경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문제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대출 부실이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늘면서 갈수록 자영업자는 불어나고 있다. 동시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1인 창업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되지만 금세 빚더미에 앉아 이자조차 못 내고 신음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자영업 외에 청년층과 고령층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 22일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를 보면 평균 대출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눈에 띈다. 평균 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도 결국은 내수 침체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줄면 신용으로 취급했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0.12%에서 지난해 0.19%로 5년간 0.07%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91%에서 2.1%로 2배 넘게 급등했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 급등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중소기업 운전(운영)자금 대출 금리가 은행은 4.8% 수준이었지만 저축은행은 8%를 넘었다.

20대 청년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급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9세 이하 젊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는 5000만원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9%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3년 0.98%에서 더 높아진 것이다.

대출 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체 중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공개됐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 100명 중 2명 이상(2.32%)이 연체 중이었다. 비은행 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100명 중 3명(2.97%)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명 중 4명 가까이(3.71%)가 연체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20대 청년 개인사업자 중에서 비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4명 이상(4.34%)이 연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은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2.8%로 OECD 33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베이비부머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만명씩 은퇴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음식점, 편의점 등을 창업해 개인사업자가 된다. 한은은 지난해 214만명이던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32년에는 24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빚 탕감'(새도약기금)이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한은은 서비스업 대형화를 주문한다. 한은은 지난 5월 펴낸 '이슈노트'에서 "고령층에게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이유는 서비스업 대형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부채 탕감은 상시적으로 나오는 수단이지만, 자영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내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문지웅 기자 / 나현준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