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나라 바꾼다] 게임산업이 중요한 이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요즘 많이 회자되는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 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는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을 진즉부터 꿰뚫어 보고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김구 선생의 통찰이 잘 드러나는 말이다. 이 명언이 회자되는 이유는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문화콘텐츠를 강조하며 “2030년까지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본 의원은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게임 산업에 주목하며 지난 10여 년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 게임산업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다. 게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0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점유율 7.8%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시장 규모는 22조원 수준이며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8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임업계에서 일하고 있어 고용 유발 효과도 큰 편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 2023 게임백서 기준)

더욱 중요한 점은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대상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게임의 기능과 장르도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점점 더 소비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 친화적 산업이라 신기술을 새롭게 도입하고 활용하는데도 유용하다.

다음으로는 게임산업의 문화적 효과를 들 수 있다. 게임은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콘텐츠로 인기 있는 게임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즐긴다. 게임은 종합예술로 스토리, 미술, 음향 등이 모두 활용되는데 이런 요소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하거나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하는 등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와 영향력 확대의 여지가 많다.

이처럼 가능성이 매우 큰 중요 산업임에도 과몰입, 사행성 등의 사유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산업의 적극적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게임산업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름만 진흥법일 뿐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면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일명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했다.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함으로써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어 왔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 및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했다. 이미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 예술 장르에 게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022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게임 산업의 전문적·적극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게임 분야 전담기구인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한, 중소 게임관련사업자 지원 및 게임산업 세제 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작해서는 안 되는 게임 내용의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뜨겁다.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및 게임 업계, 소비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게임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