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재계 저승사자’ 조사 4국 투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쿠팡은 사고 뒤에도 국회 청문회에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기업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조사 4국을 투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김범석 입국 금지법, 쿠팡 영업중단, 배달앱 수수료 규제 등 쿠팡에 대한 조치가 논의 중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전방위 대응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한국 사무실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 미국 본사 등 그룹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과 함께 투입된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교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세무조사에 주로 나서며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이 보이고 있다. 2020.09.18. [서울=뉴시스]

쿠팡은 지난달 18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한 뒤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등 사태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배너로 작게 올린 사과문이 이틀 만에 사라지기도 했다.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가 모두 불참해 쿠팡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김 의장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라고 답하거나 “한국어를 모른다”고 말하며 13시간 넘게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18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12일에도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 2025.12.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범석 의장의 한국 입국을 막는 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에 불참한 김 의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히며 김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기해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