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4시] 김종훈 동구청장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붕괴…내국인 채용·구조개선 시급”

울산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대정부 과제 평가 ‘우수’
악취 민원 545건 중 처분 1건…김예나 구의원, 적극 행정 촉구

(시사저널=이기암 영남본부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변광용 거제시장·김태선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동구 제공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구조개선과 내국인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3분기 매출은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성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정작 조선산업 도시인 울산 동구와 거제는 인구 급감,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감, 청년 및 숙련공 이탈 등 지역경제의 쇠퇴가 심해지고 있다"며 "산업·지역 간 단절 구조가 고착화돼 지역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정책을 정부와 기업에 요청하고,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과 외국인 쿼터 축소,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은 방산·안보와 에너지·물류 전략과 맞물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원·하청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고, 표준 임금단가 도입과 발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인력 임금의 공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조선산업은 내국인 기술인력 비중 유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분야"라며 "외국인 쿼터 축소는 국가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정책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환원하고, 외국인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법제화해 외국인 중심 구조를 내국인 숙련공 중심 구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울산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대정부 과제 평가 '우수'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17개 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울산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이양을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닌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에 걸맞은 '도시계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포상금 50만원을 받게 됐으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 악취 민원 545건 중 처분 1건…김예나 구의원, 적극 행정 촉구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은 19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545건에 달하지만, 악취포집기를 통한 행정처분은 1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호소하는데, 기계는 '99% 이상이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에는 악취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악취포집기 재배치와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악취 측정기 설치 및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악취 취약 시기 상시 단속, 드론을 활용한 전담 감시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악취는 구민이 매일 숨 쉬며 겪는 생존의 문제"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