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실버론 조기 소진 이유 뭘까

공단, 의료비 비대면 확대·신규 신청자 우선 검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노년층의 긴급자금 수단으로 활용돼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제도가 보다 간편하게 바뀔 전망이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의료비 항목까지 비대면 신청 범위가 확대되고, 긴급성이 높은 신규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일부 이용 제한도 도입될 예정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실버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제시됐으며, 현재는 세부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매월 3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A씨가 의료비로 7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연금 연액의 두 배인 7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액인 7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 한도는 ‘월 연금액×12개월×2배’ 방식으로 산정된다.금리 부담도 낮다. 올 4분기 기준 실버론 이자율은 연 2.51%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다. 연체 이자율도 5.02% 수준이다.

공단은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실버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까지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연체 발생 시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던 상환 방식도 알림톡이나 문자(SMS)를 활용한 자동 안내로 전환된다.

아울러 연금공단은 긴급성이 높은 신규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일부 이용 제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버론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버론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다. 국민연금공단의 ‘5개년 노후긴급자금 대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버론 대부 건수는 7161건으로 전년보다 25건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7000~8000건 안팎의 신청이 이어지는 추세다.제도 시행 이후 누적 이용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만5000여 명에게 5669억원이 대부됐다. 이 가운데 상환 대상 금액 4458억원 중 4430억 원이 상환돼 상환율은 99.4%에 달했다.

다만 노년층의 대표적인 긴급자금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 7월 9일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규 대출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급증에 대응해 예산을 250억원 증액하고 8월 둘째 주부터 접수를 재개했다.

실버론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조기 소진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실버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던 두 달간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였다. 올해 역시 한 달간 접수가 중단된 기간 동안 상담자 58명 가운데 41.4%가 수급자로 집계됐다. 제도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예산 공백의 영향을 더 받는 만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