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간병비 건보적용 단계적 추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오찬 간담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간병비 건강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엔 노인의날을 맞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날은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로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6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통합돌봄 제도는 대한노인회가 제안하고 있는 ‘재가 임종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 데이(UN Day)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 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에이지 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의료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규제 완화, 수요 창출까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