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 ‘그대로’… 2026 미리 보는 경제전망

신연경 2025. 12.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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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가계대출 고삐를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당장 '대출 절벽'에 놓인 수요자들은 불안이 커지고 손발이 묶였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리·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범위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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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유지 기조 발표
은행권, 내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 목표 조율
전문가들 “대출 규제 관리 이어질 것” 전망

대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가계대출 고삐를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당장 '대출 절벽'에 놓인 수요자들은 불안이 커지고 손발이 묶였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리·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2026년에도 부동산·가계대출 고삐를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글제미나이 생성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은 2026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금융권은 각 은행의 경영계획을 취합 후 조율해 내년 2월께 최종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2026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2025년도 가계대출 잔액 대비 2%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총 7조4천685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 당국이 올해 예상한 증가액 한도 목표인 8조690억 원보다 7.4% 적은 규모다.

이처럼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이 목표보다 적었음에도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2%로 제시하며 높아진 대출 문턱을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범위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제 운용 과정에서 대출이 상반기에 집중되며 하반기에 여력이 줄어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는 리스크 총량 관리 차원에서 유지돼야 하지만, 상하반기 불균형으로 대출이 막힌 부분은 제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는 향후에도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월별 관리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이미 지역·대출 규제를 한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규제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대출 규제가 유일한 답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한다고 효과가 나올 건 없지만 반대로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다만, 집 한 채 사려는 무주택자나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금융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총량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와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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