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엘 부산 현수막 달다 추락사…2심 “호텔롯데도 책임”

항소심 “행사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 관리할 책임 있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 ⓒ연합뉴스

5년 전 호텔롯데 시그니엘 부산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호텔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숨진 작업자 A씨 유족 등이 호텔 시그니엘 운영사 롯데호텔과 연회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1000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롯데는 행사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연회 대행사가 장비를 반출할 때 작업신청서 작성 요청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호텔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안전교육일지를 위조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서 위조가 A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10월30일 시그니엘 대연회장에서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A씨는 사다리가가 넘어지면서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다 사고 다음 달인 11월13일 숨졌다.

당시 호텔 측은 "작업자들이 유압 사다리의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A씨가 작업하는 동안 용역업체 직원이 안전 지지대를 제거한 유압 사다리를 이동시키다 사다리가 쓰러졌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호텔 법인과 호텔 총지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 관리 미흡은 호텔 시설물 관리 직원의 책임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호텔롯데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연회 대행사 측 과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행사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