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해도 돼” 2만건 육박 촉법소년…李대통령 불지핀 연령 하향[세상&]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의논” 직접 언급
‘촉법소년 상한 하향’ 정부 논의 본격화
2021년 1만2502건→작년 2만1478건
10대 일탈 논란 상한연령 하향 주장 확산
되레 역효과 우려 ‘교육 먼저’ 신중론도

[넷플릭스 소년심판 갈무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공개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됐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의미하는데, 10대들의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상한 연령 하향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통계상으로도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최근에 이걸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을 질문했고,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촉법소년 연령 하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다”며 “한 번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에 대한 정부 논의가 공식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라며 촉법소년 문제를 꺼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은 나이 및 법령 위반 행위 여부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실제 법원 통계를 보면 법원의 촉법소년 접수 건수 증가세가 확연하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도 조명되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1만2502건이던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6836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2만289건을 기록하며 2만건을 넘겼고, 지난해엔 2만1478건으로 집계돼 연간 접수 건수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는 10월까지 1만843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775건보다 664건(3.7%)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 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일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발생하는데다 법원 통계상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증가세라는 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 및 검토 필요성의 주된 이유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회의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입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범죄와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는커녕 되레 부작용과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년보호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형사처벌 범위를 무조건 넓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촉법소년 하한을 낮춰서 보호처분 범위를 넓히는 방식 등을 고민해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화 기회를 늘리는 게 소년범죄나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성인재판 똑같이 받아라, 이러면 우리 사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을 성인사법으로 끌어가는 정책은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는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코 소년범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촉법 연령을 내려서 형사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지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