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67명 동원해 ‘1100억 사기’…금감원, GA 등록취소·檢고발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 연루…415명에 1113억원 대부업체 대여 알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이고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은 금감원 건물 전경 ⓒ연합뉴스

소속 보험 설계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1100억원대 '대부업 투자 사기'를 벌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물어 해당 GA의 등록을 취소하고, 연루된 임직원 등 67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이고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해당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