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2차물량 ‘4대1 경쟁’ 예상… 선정기준 모호 ‘우려’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승인에 이어 내년 2차 물량 공고가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주민제안방식 내년 7월 초안 접수
내년 12월께 선정 구역 확정 예정
최대 1만2천세대 물량 한정돼
자격 확보 세대 초과때 선정은?
성남시도 문제 소지 인정…대책 필요

내년에 결정되는 분당재건축 2차 물량을 둘러싼 경쟁이 4대1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 방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2차 물량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되고 한도가 1만2천세대인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세대수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선도지구에 이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가 내년 7월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완하도록 한 뒤 내년 9월께 본안 접수를 하고 12월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 구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2차 물량 선정은 공모 및 점수순으로 했던 선도지구(1만2천55세대)와 달리 주민 제안 입안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성남시가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각 기초구역이 정비계획서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소요될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해 일찌감치 공고가 이뤄졌다.

각 재건축준비위원회·정비업체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소 30개 가량의 기초구역이 2차 물량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초구역당 세대수를 1천500으로 잡아도 4만5천세대로 경쟁률이 ‘3.8대 1’이다.

선도지구 때는 빠졌던 재개발 대상인 단독주택들도 도전하면 경쟁률이 최종적으로는 ‘4대1’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도지구 때는 47개 기초구역 5만9천여 세대가 도전해 ‘4.9대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문제는 2차 물량이 1만2천세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선도지구 때는 점수순으로 정했지만 2차 물량의 경우 자격이 되는 기초구역 세대수가 1만2천이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성남시가 발표한 공고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실제로도 1만2천이 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제안 방식의 맹점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제안 방식이어서 1만2천이 넘을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 시 관련 부서 등을 거치면서 탈락하는 기초구역들이 있을 것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없는 기초구역들 먼저 심의, 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모두들 2차 때는 선정돼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공고에는 1만2천이 넘었을 경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