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의 역설… ‘주차장’ 전락했는데 통행료 수입은 역대 최고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정선식기자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장기화된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정체가 심화될수록 도로공사의 수익은 늘어나는 이른바 '정체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430억 원)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천시민들이 낸 통행료 누적액만 해도 약 4천356억 원에 달한다.

경인고속도로의 1일평균 통행량은 2016년 13만대에서 2024년 19만1천301대로 10년 사이 46%나 폭증했다. 현재 상·하행선 모두 하루 9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며 전 구간이 포화 상태다.

특히 고속도로 양 끝단에서 진행 중인 인천대로(옛 경인선 지상구간) 개량 공사와 서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공사가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거대한 '병목 구간'이자 '고립된 섬'으로 변질됐다.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5분만 달리면 신월IC 정체에 가로막히는 황당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포나 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입하는 차량은 별도 요금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반면, 미추홀구·동구·중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해 서울로 향하는 인천시민들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 차량이 무료로 유입돼 정체를 가중시키는 사이, 정작 요금을 내는 인천시민들은 극심한 정체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미 경인고속도로의 건설비 회수율은 200%를 훌쩍 넘긴 상태다.

허 의원은 "도로공사가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커녕, 인천시민들을 수익 창출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며 수익 잔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19만 대가 오가는 도로는 이미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내부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명분조차 희박하다"며 "도로공사 사장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 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