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선정 2025년 국내 10대 뉴스]④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사법부 위상도 '흔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5737명(44.45%)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희망 근무기관을 선택한 검사(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을 희망한 반면 중수청은 0.8%(7명)에 불과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두 기관의 설치는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두고 내년 10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으로 내년 초 입법될 예정이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도입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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