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이행률, 공천 기준 된다 [공약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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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의원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부재의 해법 중 하나로 '공천 기준 반영'이 거론되는 분위기에 충청권 정치권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
충청권 여야 시·도당위원장들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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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연속 기획보도에 필요성 공감
충청권 여야 시·도당위원장 의지보여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속보>=지방의원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부재의 해법 중 하나로 '공천 기준 반영'이 거론되는 분위기에 충청권 정치권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본보 7월 28일 1·3면 등 연속 보도>
충청권 여야 시·도당위원장들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기획보도와 관련,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를 각 정당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약을 제시한 당사자뿐 아니라, 공천을 부여한 정당의 책임 역시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 문제를 정당 차원의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공약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를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중앙당 공천 기준에 포함된 '공약 정합성'과 '이행 충실도' 항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정치를 수행하는 만큼,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약 이행률을 중요한 지표로 인정하면서도, 출석률·조례 발의·행정사무감사·민원 해결 등 지방의원의 실제 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당은 공약 이행률을 포함해 5분 발언 횟수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현역 의원한테 너무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시민을 위한 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공약은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는 정당 기여도나 당내 활동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는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충청권 시·도당들이 공약 이행률을 공천 평가 요소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함께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약 이행률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선언에 그칠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유권자의 평가가 실제 공천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가 정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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