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공천반영 정치문화 바꿀 계기 [공약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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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역 지방의원의 공천 기준에 공약 이행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보 보도 이후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지역 정당 관계자 의견을 통해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공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연말마다 각종 기관과 민간단체가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할 때 공약 이행률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역 의원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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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사무엘·권오선·이석준·최광현 기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역 지방의원의 공천 기준에 공약 이행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보 보도 이후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지역 정당 관계자 의견을 통해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은 이미 공천 과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도덕성, 정합성 및 이행 여부, 의정활동, 지역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다"며 "이는 징계 이력이나 탈당 경력에 따른 감점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조치이며 공약 이행률 역시 이 평가 체계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2년 주기로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이라며 "평가방식도 여론조사,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평가 결과가 차기 선거 공천에 영향을 주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약 이행률의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위상에 비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재정 투입이나 행정 협력이 필요한 공약일 경우 단체장과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의정활동 평가가 양적 지표에만 치우칠 경우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며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서 의정 성과가 향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공약 평가 과정에서 권한 구조와 행정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성 평가 비중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공정성이나 평가위원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되는 점도 짚었다.
지방의원 공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는 의정활동 계획서와 교육연수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당선 이후에도 매년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일부 지방의원들에 대해선 입법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특히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 및 입법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공약은 유권자에게 한 공식적인 약속이기에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도 지방의원의 몫"이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달성 가능한 공약 제시와 책임 있게 평가받는 정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지방의원과 시민 사이에 이뤄진 약속의 이행 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 수시로 검증받는 것처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공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 시당에서 가동되는 평가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이 시민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어떤 의제를 선정했는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며 "국회의원도 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평가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의원들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당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의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선 이후 당선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특강과 토론,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평가가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에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평가 빈도가 낮아 지속적인 점검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의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당 차원에서도 연 단위 공약 이행 상황 점검에 대해 공감했다.
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선 이후에도 공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종시당도 정기 평가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당 차원의 매뉴얼을 체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방의원 공약의 의미를 두고 "유권자와의 약속이자 후보자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라고 설명했다.
지역민들은 공약을 통해 후보자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엄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에 현장 중심의 평가를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수행여부, 지역민 지지도와 여론 등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듣고 일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활동에 대한 기여도 역시 핵심 평가 요소로 꼽았다.
그는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쳤는지는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률 반영 여부는 중앙당을 포함한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당 차원의 공약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해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 과장과 결솨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약이 필요하다"며 "공약 이행률 점검은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받는 지방정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관련한 공약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엄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공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세밀한 공약 제시와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약 이행률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충분의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원에게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 평가와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과 교육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엄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률 공개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지방의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고,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생활밀착형 정치와 의정활동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역민을 위한 마음으로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지방의원들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지방의원 공약 평가에 대해 "지방의원 공약은 지역구 특성상 후보자 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면 후보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공약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연말마다 각종 기관과 민간단체가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할 때 공약 이행률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역 의원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는 명확하다"며 "투명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공정한 공천은 물론, 의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강화와 디지털 공천시스템 구축을 양대 축으로 평가 체계를 마련 중이다.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는 공천에서 영구 배제하고, 후보자 역량 평가와 연수프로그램 의무화,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개인별로 꼼꼼히 살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5분 발언 및 토론회 주관 횟수 ⟁간담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활동 ⟁연구모임 참여 ⟁조례 발의 건수 ⟁시정질문 ⟁현장방문 ⟁지역 민원 해결 ⟁수상 내역 ⟁각종 행사 참여 ⟁SNS 활동 등이다.
공약 이행률의 공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당에서 공약 이행률을 평가할 척도가 개발된다면 그 결과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다.
"도당 차원에서 공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공약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강 위원장은 "단순한 권한 강화보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양질의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인재 육성 시스템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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