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지방의원 ‘깜깜이 선거’ 악순환 끊어야”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내년 지선 후보 현역 의정활동 ‘성과 중심’ 평가
약속 내용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공개 필요
공천 한 정당 역시 정치의 질·성과 등 공동 책임

“지방의원이 공약을 공개하고, 이행률을 검증하는 것은 ‘책임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률 검증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책임정치의 기본인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정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지방의원 공약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홈페이지에서도 공약을 찾기 힘들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치는 단순히 지역 문제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의 공약과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해야 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는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역 지방의원 평가 기준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시당 차원에서도 공천의 핵심 원칙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라며 “공천은 보상이 아니라 검증의 과정인 만큼, 경력이나 관록보다 실제 의정 성과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의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제 성과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약 이행률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로선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추진하려는 책임감과 실행력, 이행이 늦어진 경우의 정치적·행정적 맥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약 공개와 이행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축적한다면, 이를 공천 심사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선거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과 성과로 평가받는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당 차원에서의 지방의원 공약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원 개인에게만 공약 이행을 맡겨두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공천을 한 정당 역시 정치의 질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당 차원에서 지방의원 공약과 이행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는 통제를 위한 장치가 아닌, 지방정치를 책임정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