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약 이행률’ 후보 평가 반영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⑨]

시당 차원 점검·공유 체계 마련
여야, 이행률 공개·검증 공감대
재정·제도적 여건 등 종합 판단
인물·정당 벗어난 성과 평가 기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광역·기초의원의 공약과 의정활동 성과가 안갯속(경기일보 11월3일자 1·3면 등 연속 보도)인 가운데, 여야 인천시당이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에 반영한다. 또 시당 차원에서 지방의원 공약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인천시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 추천(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 포함 인천시의회 40명의 광역의원(시의원)과 10개 군·구의회 123명의 기초의원(군·구의원)이 있다.

여야는 지방의원의 공약을 주민과 맺은 정치적 약속으로 규정하고, 공약 공개와 이행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여부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야는 앞으로는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와 정책 실현 과정, 지역 현안 해결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 발의 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형식적인 지표 위주의 평가로는 실제 정책 성과와 책임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여야는 공약 이행의 단순 수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기계적인 평가 방식이 아닌 공약의 성격과 재정·제도적 여건,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와 정책 성과, 종합청렴도, 주민 간담회 등 주민 소통 현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량·정성 평가 체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지역 현안 해결 노력, 주민 소통, 윤리성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과 실제 성과를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당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공약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공약 수립 단계부터 이행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약 이행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공개 방식의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 검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앞으로 지방선거가 정당 위주에서 벗어나 인물 및 정책과 성과 평가 등을 위주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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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