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인구 늘었다…‘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멸 해법 부상

월 15만원 지급, 오늘부터 신청
도와 갈등 해소 도비 30% 확정
지역 내 소비 유도·소상공 도움

정선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농촌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변수로 작용했던 강원특별자치도와 재정 분담 갈등까지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정선군은 22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2026년 2월 말부터 2년간 군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한때 정선군은 석탄산업 전성기였던 1978년 인구가 13만9862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1990년 8만8377명으로 1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져 3만9752명을 기록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당시인 지난 8월 말 기준 인구는 3만3279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2025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21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6.4%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청년인구는 3533명으로 전체의 10.6%에 불과해 인구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선군이 선택한 해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선군만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에게 2026년 2월부터 2027년 말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씩, 2년간 3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한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병원과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주민 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강원도와의 재정 분담 갈등도 최근 봉합됐다. 강원도가 도비 분담률을 기존 12%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30%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정 구조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600억원, 2027년 593억원 등 2년간 총 1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군비 부담금은 강원랜드 카지노 배당금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다시 찾아오고, 돈이 지역 안에서 돌며, 공동체가 살아나는 정선형 모델을 완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기자 joohyun@kado.net

#기본소득 #인구 #농어촌 #정선군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