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472.5원 ‘계엄 환율’과 사투 벌이는 정부

尹정부보다 낮아야 한다는 강박
李대통령 자존심 걸린 마지노선
외환스와프 등 가용수단 총동원
상승요인 강해 이뤄질지 미지수

오는 30일 기업들의 회계기준이 되는 ‘결산 환율’을 앞두고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종가인 원·달러 환율 1472.5원을 넘길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외환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현장검사까지 가용한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

‘비상계엄 환율’로 불렸던 지난해 수준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정부 안팎을 짓누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장중 1480원대를 넘보며 고점을 높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말 종가를 웃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이다. 환율이 높을수록 외화부채의 원화 환산 금액이 불어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0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72.5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12·3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주 선물환포지션 규제 합리화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 외환건전성 조정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금주 중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 등 추가 액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달러 매도를 통한 전략적 환헤지를 최대 10%까지 단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만료 시점을 1년 연장했다. 한은 역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시장에 신호를 보냈다. 한은은 지난 19일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환율 대응은 ‘영끌’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내 7대 대기업 고위임원들을 소집해 달러의 원화 환전을 독려했다. 환전에 나서는 기업들에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이 강해 정부 바람대로 연말 환율이 ‘비상계엄 환율’ 밑으로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대미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마스가’(MASGA) 투자 1500억달러 등 자본 유출은 국내 시장의 달러 고갈을 초래한다. 여기에 서학개미들의 대외 투자 확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원화 통화량 급증이 겹치며 원화 가치는 구조적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신성장 산업 출현과 혁신의 지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 경기가 살아났으나,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얽혀 원자재 수입가가 먼저 뛰면서 수출 기업의 이익이 상쇄되는 구조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한은의 외환스와프,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등 정책 효과로 환율 상단은 제한될 수 있지만, 달러 수요 우위 환경이 지속돼 연말까지 환율 레벨이 크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