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외동포 차별 말라”…체류·국적회복 제도 점검 지시

거주국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정책 집행 중 편차 여부 확인을”
재외선거 개선도 강력 드라이브
우편·전자투표 도입 재차 강조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서 '소재 국가에 따른 차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체류 자격과 국적 회복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두고 "협의가 아니라 추진"이라며 재외동포청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중국 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를 똑같이 취급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체감되는 형평성 문제를 직접 꺼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제도 운영의 '공평성'을 따져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적 회복과 국내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내 취업을 할 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하는가"라며, 재미동포와 재중동포의 국적 회복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 집행 단계에서의 편차 여부까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비자·국적 제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설명하며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비자 제도를 통합해 체류 자격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국적 회복 문제는 중국의 단일국적주의 등 상대국 법제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의 법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최소한 각 재외동포를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체류 자격이나 국적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차별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했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포용'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나까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말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두고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 대책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 순회투표소, 투표시간 연장 등은 '추진'으로 적시하면서 우편·전자투표는 '협의'로 분류한 점을 지적했다. "왜 두 가지를 구분했나. 우편·전자 투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 선거 때도 다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우편투표를 도입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가별 우편 인프라 차이로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자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사실 이미 있다"며 요양병원 입원자 우편투표 사례 등을 거론했다.

또 "특수한 지역 국가의 우편 제도가 미발달했다면 보완책을 만들되, 그것 때문에 우편투표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