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우선”…고환율 속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검토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고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동시에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값은 고환율 여파로 7주 연속 상승하다가 최근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주(12월14일~12월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741.8원으로 직전 주 대비 4.2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8일 기준 배럴당 60.3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1.2달러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변동성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채 두달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에 일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유류세 인하 외에 “양극화 해소를 고민해 달라”며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엔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하 폭을 유지한 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지수 가중치(1000)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4.1, 16.3을 차지해 비중이 큰 편이다. 유류세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세율 인하 폭은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