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보다 못한 장교 처우”…줄줄이 자퇴서 내고 경쟁률 반토막 ‘위기의 사관학교’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사관학교에서 정식 임관을 앞두고 자퇴하는 생도들이 급증하면서 장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 임관 기수 4명 중 1명이 제복을 벗었다. 인력 양성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생도들의 이탈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모집 경쟁률은 26.2대 1로 지난해(44.4대 1) 대비 반 토막 났다.

반면 자퇴 인원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원(330명)의 23.3%에 달하는 수치다. 육사의 임관 연도 기준 자퇴생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27명, 2024년 3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 48.7대 1에서 올해 22.9대 1로 급락했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에는 7명이, 2022년에는 11명이 자퇴했다. 정원이 215명이던 2023년에는 13명, 2024년에는 22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정원이 235명인 올해에는 25명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났다.

최영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이 지난달 6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국방부]

다만 해군사관학교의 자퇴 인원은 해마다 10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올해 모집 경쟁률도 21.7대 1로 지난해(19.2대 1)와 큰 차이 없는 수치를 나타냈다.

육군3사관학교의 올해 모집 경쟁률은 3.6대 1로 지난해(4.5대 1)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자발적 퇴소 인원은 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내년도 입학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이지만 모집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교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장교는 방패와 성처럼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간성(干城)이라고 불린다. 일선 병사들을 지휘 감독하며 국방의 뼈대를 다지는 간부 후보들의 대거 하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 원인으로 △초급·중견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 대비 열악한 보상과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저하 등이 꼽힌다. 애국심에서 간부의 꿈을 꿨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용원 의원은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붕괴 및 전투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중도 퇴교 이유를 파악하고 직업적 측면에서의 장교 비전 회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