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와대 나들이는 못 하나요?"… 청와대 시대 복귀로 달라지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뉴스1

대통령 집무실이 이달 말 용산을 떠나 기존 보금자리였던 청와대로 이전한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조기 종료된 '용산 시대'를 뒤로한 채 새로 개막하는 청와대 시대에서는 무엇이 달라질지 정리해봤다.

①이제 청와대 나들이는 못 하나요?

청와대 관람은 역대 정부처럼 운영된다. 전면 개방은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약자에 한해 주요시설 외관을 둘러볼 수 있게 일부 관람을 허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견학을 재개할 방침이다. 청와대 외부 접근도 완화된다. 대통령경호처가 현 정부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에 따라, 청와대 주요 진입로 5곳에 설치했던 검문소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통행 차량과 보행자 대상 검문은 사라질 예정이다. 청와대 인근 등산로와 산책로도 최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한번 개방된 곳인데 보안은 문제 없나요?

현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 복귀를 위해 반년 가까이 보안 작업을 해온 만큼,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던 용산보다 보안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 사무공간인 여민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지하벙커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관저는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관람객들이 관저 앞뜰 창문으로 내부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만큼, 보안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 머물다 보안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초 청와대로 이사할 예정이다.

올해 4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뉴스1

③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에 온전히 되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이사로 여러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합동참모본부도 한 건물에 모여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국방부 직할부대들의 집결로 업무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활용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④청와대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계속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대통령집무실은 관저와 달리 옥외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를 못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상충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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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세종에는 언제 내려가나요?

대통령집무실은 청와대 이전 후 한 차례 더 이사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실이 밝힌 세종 집무실 완공 목표시점은 오는 2030년인데, 세종 집무실이 완공되더라도 당분간 청와대를 보조하는 제2 집무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는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있어 한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⑥총 이전 비용은?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복귀 과정에 투입된 비용은 1,329억7,6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기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비용을 832억1,6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는 2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 이전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올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인 238억6,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간접 발생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비용인 만큼 기존 책정 예산에 비용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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