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 경찰’ 후퇴하자…전 세계 군비 경쟁 돌입했다

2026 美 국방비 9010억달러, 증가율 0.7%
NSS “아틀라스 시대 끝”…동맹국 역할 확대
중국 실제 국방비 4740억달러 추정
일본 9조엔·한국 65.8조원 국방비 증액
유럽도 독일·폴란드 중심 대폭 확대

펜타곤 브리핑룸 상상도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안보 질서가 새로운 군비 경쟁 국면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주요국의 국방예산이 내년에 일제히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약 9010억달러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0.7%로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개입은 축소하되 억지력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조는 미국이 지난 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보고서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더 이상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중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2268억달러로 알려졌지만, 미국 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해당 수치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통계에는 연구개발(R&D), 해외 무기 도입, 군인 연금, 인민무장경찰(PAP)과 해경 등 준군사 조직 관련 지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학술지 ‘텍사스 내셔널 시큐리티 리뷰(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에 실린 한 논문은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2024년 중국의 실제 국방지출이 약 4740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10년간 중국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7%에 이른다.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제1도련선 구축은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억제망에서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엔(약 85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며 대중국 억제 태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최근 오키나와 본섬과 인근 해·공역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도 2026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늘린 65조8642억원으로 확정했다. 콜비 차관은 이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만 역시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달 2026~2033년 동안 1조2500억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의 특별국방예산을 편성해 ‘대만판 아이언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도 미국의 나토(NATO)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방예산 증액에 나섰다. 독일은 2026년 국방예산을 약 1080억유로로 확대했다. 특별기금 지출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보수적 기준으로도 증가분은 약 13조원에 달하며, 냉전 이후 최대 폭이다. 프랑스는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3% 늘렸고, 영국과 폴란드도 대폭 증액했다. 폴란드는 2026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8%로 편성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38%(러시아)와 60%(우크라이나)를 국방비로 배정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해 온 주요 군사 플랫폼과 약 12만8000명 규모의 병력을 대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주 영역과 전 영역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부족까지 고려할 경우, 일회성 무기 도입 비용과 25년 수명 주기를 기준으로 약 1조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