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부산항 컨테이너 이동은 ‘육상’...해운 책임 제한 적용 안돼”

로봇 암 수출 …컨테이너 온도 확인 안돼 손상
해상운송은 위험도 고려해 배상책임 제한 가능
대법 “육상운송 중 손상…해상운송 훼손 아냐”

해상운송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컨테이너를 육상에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해상운송 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해보험사가 물류업체와 육·해상운송사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해상운송 일환이니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조항을 적용해 금액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물류업체 주장을 물리치고 대법원이 손보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내 손해보험사가 화물중개업체와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되, 해상운송사 A에 대한 책임 제한을 인정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에 로봇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는 과정에거 불거졌다. 두산로보틱스는 화물중개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손해보험사와 해상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화물중개업체는 로봇암의 해상운송을 A사에, 인천부터 부산까지의 육상운송을 B사에 하도급했다. B사는 일부 운송을 또다시 도로운송업체에 하도급했다.

사건의 발단이자 쟁점이 된 사안은 항구간 육상 운송 과정에서 벌어졌다. 로봇암은 해상운송을 고려해 운송 시작 시점부터 A사의 컨테이너에 실렸다. 두산로보틱스는 화물중개업체에 제품 운송 시 온도를 영상 18도로 맞춰달라고 요청했는데, A사 직원은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해달라고 했다. 이후 도로운송업체는 출발 전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품은 냉동 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

이에 보험사는 두산로보틱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송에 관여한 화물중개업체·A사·B사·도로운송업체를 상대로 71만 달러(약 10억원) 상당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 등이 주장하듯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육상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의 일부로 보고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적용해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였다. 해상 운송은 육상 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있고, 손해액 역시 클 수 있어 해상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A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잘못된 온도 설정이 해상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상 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