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추진한 북한 매체 개방, 이재명이 하면 위험한 도박?

국힘 "이재명 대통령 안보 인식 경악스러운 수준"
민주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표현"
3년 전엔 尹정부도 "남북 언론·출판·방송 단계적 개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개방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도 북한 매체 개방을 추진한 바 있어 모순적 비판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거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말했다. 앞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노동신문 개방이나 김씨 일가의 철학 전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석열정부도 북한의 영화, 신문 등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통일부는 그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남북 간 언론·출판·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북한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종국에는 우리 방송과 매체 또한 북한에 개방되도록 해 상호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본 (통일부) 사업의 최종 단계”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 개방의 의미에 대해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도 일반 TV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방송개방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태 의원은 이 무렵 한 토론회에서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 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인권대변인은 20일 “북한 매체 개방은 안보의 후퇴가 아니다.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한 체제 경쟁의 승리를 강조한 바 있다”며 “'금지'와 '차단'만을 안보로 규정하는 태도는, 스스로가 북한 체제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안보 패배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