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짧은햇님, ‘나비약’ 투약 혐의 입건…법조계 “실형 판례 다수, 최대 징역 5년형 위기”

입짧은햇님. 사진 |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업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입건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19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입짧은햇님과 매니저에 대해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마약범죄수사팀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짧은햇님이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비약(펜터민)’이다. 펜터민은 오남용 시 환각과 강한 의존성을 유발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입짧은햇님 측은 해당 업자를 의사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왕진 형식으로 약물을 수령한 점이 혐의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진 | 법원 이미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투약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마약류를 제공받고,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투약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된다”며 “특히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마약류 사범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가수 A씨는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내렸다. 법조계는 입짧은햇님 역시 불법 경로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했다는 점에서 A씨의 사례와 유사하거나, 투약 경위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입짧은햇님. 사진 | 유튜브

수사 및 재판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통상적인 마약류 사건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향후 1~2개월간 피의자 소환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진행하게 된다. 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송치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 기소가 이루어지고 상반기 내에 1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필적 고의(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한 의사)’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의료업자 ‘주사이모’ 이 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입짧은햇님은 논란 직후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에 들어갔으나,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마약류 투약 정황이 구체화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