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0원’ 월급 봉투 6년 만에 열렸다… 200조원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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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대가를 6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각) "2018년 승인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로 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면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약속한 보상을 대체하기 위해 약 260억 달러(약 37조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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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가치 560억 달러에서 1390억 달러로 급등
법원 “전면 무효화는 부당, 6년 노력에 대한 보상 인정해야”
텍사스로 법인 이전한 테슬라, 자율주행·로봇 등 신사업 탄력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각) “2018년 승인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로 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2024년 1심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규모’라며 보상안을 취소시킨 지 약 2년 만의 반전이다. 이로써 머스크는 2018년부터 테슬라를 이끌며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정성’이었다. 대법원은 4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보상안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지난 6년간 머스크가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판시했다.
2018년 당시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월급이나 현금 보너스 대신 파격적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을 승인했다. 매출과 시가총액 등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권리다. 당시 이 패키지의 가치는 최대 560억 달러(약 80조원)로 추산됐으나,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 가치는 약 139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테슬라 전체 주식의 약 9%에 해당한다.
머스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혐의를 벗었다(vindicated)’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기쁨을 드러냈다. 테슬라 주가는 판결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1%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테슬라 주식 단 9주를 가진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보상 규모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4년 1심을 맡은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면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약속한 보상을 대체하기 위해 약 260억 달러(약 37조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의 ‘탈(脫)델라웨어’ 행보와 신사업 확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는 1심 판결 직후 델라웨어 법원이 기술 창업자들에게 적대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옮겼다. 텍사스법에 따르면 주식의 3% 이상(약 43조원 규모)을 보유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번과 같은 소액주주 소송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 개인 자격으로 이 기준을 넘는 주주는 머스크가 유일하다.
테슬라는 지난 11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등의 성과와 연동된 새로운 보상안도 승인받았다. 목표 달성 시 최대 8780억 달러(약 12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괴짜 천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와 xAI의 인공지능 개발 등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래 과학 기술 프로젝트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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