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양두구육"…대법 예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하는 민주당, 왜?

사법부 태세 전환에 "꼼수" 의심
영장전담판사, 재판 기간도 제외
"후퇴 시 지지층 반발 감당 안 돼"
국민의힘 "법안 추진 명분 사라져"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내란 사건 2심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탓이다. 재판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대법원 안으로는 지금의 내란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무작위배당으로는 조 대법원장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렵고, 영장전담법관·재판 기간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여세를 몰아 즉각적 법안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청래 "독립운동 안 하다 광복 다음 날 독립운동"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친 뒤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잘 살펴서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대법원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결사반대'하던 대법원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은 '정치적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가 본격화 한 이후 지금껏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대표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안 하다가 (광복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믿겠느냐"고 대법원을 꼬집은 배경이다. 한 재선 의원은 "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 의원들조차도 '내란 재판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궁지에 몰리니 해결책을 꺼낸 사법부가 괘씸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대법원 예규대로는 조 대법원장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전담재판부나 재판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며 반발해왔다.

강성 지지층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이미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해 지지층이 '누더기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후퇴할 경우 지도부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23일 본회의 전 의총이 열리면 '그냥 밀어붙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 같다"고 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촛불행동 회원들이 8일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일각 "위헌 논란 여전... 불확실성 키울 필요 없어"

굳이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소수 있다. 대법원안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이 없는 만큼 두고 보자는 의견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는 민주당 방식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여세를 몰아 법안 자체를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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