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벽배송 택배기사 과로사 막아야”…쿠팡 전방위 압박

‘택배분야 대화기구’ 4차 회의
민주, 새벽배송 유지 전제로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추진
임금체불·개인정보 유출 등
국회, 쿠팡경영진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동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을 포함한 택배 회사들과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4차 회의를 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 자체가 새벽배송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이슈를 만들기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의 이슈 만들기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새벽배송 관련 논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새벽배송 관련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로사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시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 작업 방법 등이 과로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참조해 1·2차 주간 배송 관련 사회적 합의 때와 유사한 또 다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사망 사고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며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2021년 체결된 1·2차 사회적 합의 사안 중 쿠팡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2021년 당시 택배사들은 물품 분류 작업을 배송기사가 아닌 전담 인력에게 맡기고 사회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쿠팡 택배기사들은 차량에 실을 물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사회보험료는 영업점과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며 “1·2차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쿠팡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의장과 전직 대표들이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쿠팡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방위를 포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와 함께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 페널티 부과,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익만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한국에서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퇴직 공직자에 대한 최근 6년간의 취업심사에서 97% 이상이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중 쿠팡으로 간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취업심사 438건을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신청한 405건 중 394건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239명은 민간 기업에 취업했고, 주요 기업 가운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