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슨 이벤트 기획 하는 것 같은 정부 대북 정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19일 통일부·외교부 대통령 업무 보고는 결국 통일부 자주파가 정책 주도권을 쥐는 모습으로 끝났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조현 외교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자주파’가 주도권을 쥐고 ‘동맹파’가 뒷받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정은을 향해 온갖 구애를 다하고 있는 정 장관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 특사’ 신설,대북 제재 완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재외 국민의 원산 관광 추진을 밝혔다. 이는 대북 제재를 전부 풀어야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정략적 욕망 때문” “일종의 업보”라고 했다. 남북 간 적대 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업보는 전쟁을 일으키고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은 김씨 왕조가 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은 남의 북침을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방벽을 쌓고 있다”고 했다. 북의 3중 철책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왜 탈북하겠나. 이 대통령은 그런 북한 주민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 한 적이 있나.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최근 모습을 보면 북한엔 핵이 없는 것 같다. 이날도 두 사람은 북핵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 북핵 제거 포기하고, 대북 제재 없애주고, 김씨 왕조 존중하고, 4대 세습 존중하고, 김씨들에게 달러 쌀 지원하고, 북한 주민 인권 무시하고 얻으려는 것이 무언가.

북한군은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휴전선을 지키는 군에게 ‘신중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북 정책은 김씨 왕조의 군사적 위험성을 경계하는 안보적 관점과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정치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적 관점엔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