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지원금’ 530억원 전액 삭감… 같은 당도 반대했다
시의회 15명 중 14명… 리더십 손상
“지방선거 선심성, 일회성 불과” 지적
김경일 “추경 노력”… 논란 지속 우려
파주시가 전체 시민에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생활안정지원예산’이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김경일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 바라보기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의회 15명 의원(민 7명, 국 7명, 무소속 1명) 중 530억 원 전액 삭감에 찬성한 의원은 14명으로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원금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는 평가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8일 2조 3천599억 원 규모의 2026년 파주시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9천만원 전액과 파주페어북앤컬쳐 5억1천만원 등 김 시장의 주요 6개 사업 예산 546억2천500만원이 삭감됐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보편지원 정책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돗물 단수사태를 두고 같은 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역점 추진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내년 시장선거에 나서기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해 지고 있다.
시의회 A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현금살포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만 삭감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삭감에 동의한 표결 결과는 김 시장의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일회성 지원금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귀한 세금을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모성 예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진정한 민생행정”이라고 김 시장의 지원금 예산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김 시장은 시의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복지예산이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공짜냐’고 했다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파주페이 확대 발행, 2025년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시민들께 세금을 돌려드리는 정책은 경기부양과 소비촉진,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안정 등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며 “(다음)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파주시의회의 삭감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김 시장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이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파주/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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