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MDL 침범·지뢰 매설…군, 경고사격 전 “상황 평가 신중히”

[앵커]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군사분계선을 10차례나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하게 돼있는데, 최근 국방부가 경고사격 전에 상황 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북한군은 16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최근들어 부쩍 늘어 지난달에만 10차례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수풀 제거 작업 등을 하면서 우리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최근엔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합니다.

지난 달에는 6번은 경고사격까지, 4번은 경고방송만 실시했는데, 10월까지는 모두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과 대조됩니다.

최근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침범 시 경고사격 전 상황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지침을 내린게 이유로 보입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 :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넘으면 경고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지침대로라면 북한의 침범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등 상황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것인지 야전 지휘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효식/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상황평가를 하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서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에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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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