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차단 못하나"…'패륜사이트' 대응 질타

[앵커]

업무보고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해외 기반의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부처들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사이트의 차단 기준과 3년이나 마무리되지 못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초국가범죄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왜 차단할 수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 이게 대게는 해외 서버로 돼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어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규정상 전체 사이트를 차단 기준에 못 미친다는 설명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한참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 {20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이런 피해가 신고된 이후에…} 이때까지 방치했다.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 요청 의뢰해서 한 3년 넘게 수사가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방치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우리 검찰에서 보시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 범죄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도 직접 챙기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 두 개를 꺼내 먹은 사람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 :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 주워갔다, 그거 점유이탈물횡령이잖아. 신고 안 하고. 이를테면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걸.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 없는 건 안 하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마약 수사에서 검경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 논의 때, 마약 수사를 독립 관청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