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조실, 지속가능발전 전략조직 출범...AI로 산업혁신·일자리정책 검증

산업혁신·일자리·기후 정책, AI로 이행 점검
2030 이후 체제전환 대비한 주요국 분석 병행
선언적 성격 비판도…구체적 성과 달성 관건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을 총괄할 전략 조직을 출범시키고, 향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정책 분석과 수립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산업혁신이나 양질의 일자리 등 지속가능발전 문제 전반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ㅇ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유엔이 2015년 제시한 개념으로,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성장을 뜻한다. 예컨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및 생태계 보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센터는 AI를 활용해 정부의 SDGs 이행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정책 간 충돌이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2030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SDGs 이후 체제 전환 논의에 대비해 국제기구와 주요국 정책 변화와 관련한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 학교 교육과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지속가능발전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과의 결합 등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내놓은 AI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다소 모호하고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성장과 환경 보존 등이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어렵다 것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실질적 이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제 협력 의제로서 한계도 지적받는 지점이다. 이에 향후 구체적 정책 성과를 얼마나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