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잔인하다” 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5.9%→5.0%까지 인하

금융위, 서민정책대출 금리 인하 발표

서울 시내에 붙은 대출 광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의 고금리를 언급하며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이 최저 5.0%까지 줄어든다. 제도권 대출시장 밖으로 밀려났던 이들을 위한 ‘신용 회복 사다리’도 함께 마련해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포용적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 3∼6%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새로운 상품과 정책 등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정책대출의 높은 금리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금리가 15.9%인 것을 언급하며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부담을 연 5.0∼6.3%까지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로, 지금까지 15.9%의 금리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시작 금리는 연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9.9%)로 내려갈 예정인데, 금융위는 추가 금리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성실 상환을 유도하면서 실질 금리 부담을 연 6.3%(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돼 내년부터 연 12.5% 금리가 적용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1회씩 3%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전용 소액 신용대출 상품’도 새로 도입한다.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 청년들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특정 항목으로 용도를 한정해 연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갚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자금 대출도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크레딧-빌드업’ 체계도 도입한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은 차주가 단계적으로 은행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갚으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린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로 넘어갈 수 있고, 이후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연결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안자금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책서민금융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금융소외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