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고환율’에 한은 긴급 금통위…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유진아 2025. 12.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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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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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환율이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결정내린 것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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