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 재무건전성 ‘엄격 기준’ 적용했더니…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 ‘기준 미달’

KDI “현행 기준이 위험성 제대로 판단 못해… 2016년 이전 기준 부활해야“
금융감독원,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 검토 중

NH투자증권 전경. /뉴스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증권사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으로는 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016년 이전에 적용하던 ‘엄격 기준’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비즈가 19일 상위 10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엄격 기준으로 분석했더니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증권사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이다. 이 방식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값’을 ‘필요유지 자기자본(법에 따라 특정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으로 나눈 수치를 이용한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위험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기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대형 증권사일 수록 위험이 감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용 순자본이 5배 차이 나는 증권사라도 필요유지 자기자본은 같은 액수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사는 영업용순자본 1000억원, 위험액 500억원이고 B사는 영업용순자본 5000억원, 위험액 4500억원인 경우 두 회사의 필요유지 자기자본은 100억원으로 같다고 하자. 현행 방식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NCR은 500%로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 자본여력 대비 위험자산 규모를 보면 A사는 200%, B사는 111%로 B사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 한 회계 전문가는 “대형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이 희석되는 ‘착시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행 기준은 2016년 이후 개정된 것이다. 그 이전에 적용되던 ‘엄격 기준’은 영업용 순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비율이 150% 미만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오게 된다.

조선비즈가 ‘엄격 기준’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10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해 봤더니 NH투자증권(146.97%)과 메리츠증권(139.05%)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NH투자증권(1726.05%)과 메리츠증권(1146.27%)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차이는 2020년 3월 국내 증권업계에 1조원대 손실을 입힌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대형 증권사들의 현행 NCR은 모두 기준을 웃돌아 위험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엄격 기준’을 적용하면 2곳은 기준 미달이고 나머지 1곳은 기준을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행 NCR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증권사의 기능 확대가 과도한 시스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엄격 기준에 따른 당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153.95%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전성과 관련해 공시된 재무 자료는 지난 6월 기준이 최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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