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가적 중요 사건? 李대통령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

“與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강행…사법부에 '무조건 유죄 써내라' 협박하는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 중요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어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 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중요 사건’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재판은 뒷전이 되게 생겼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왔듯,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였듯 국가적 중요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면 그중에 가장 시급하고 우선 처리돼야할 것은 중단된 이재명의 5개 재판”이라며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에서 국가수반의 개인범죄 재판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범들과의 도둑질로 나라 곳간이 털리고, 국가 요직 인사는 변호사비 대납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불법 대북송금 책갈피 달러 반입’이라는 기상천외한 범죄 행태가 전국으로 생중계된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 경제와 민생은 거품 낀 채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날로 위태롭다. 사법 정의는 권력 입맛대로 왜곡된다”며 “이것이야말로 헌정 유린이자 내란 사태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나는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조차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가진 위헌성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궁여지책으로라도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위헌적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사법부를 압박해 ‘무조건 유죄를 써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담재판부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을 논하려면 반드시 중단된 이재명범죄 재판을 재개, 즉시 배당해야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예규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