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해남·완도’ 경유하는 서울-제주 KTX 구축 논의 활발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및 제작: 김해정 기자
■ 방송일: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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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정 앵커 (이하 김해정): 전남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큰 틀과 기본 노선은 이미 완성됐는데 천문학적인 사업비 부담 그리고 제주 사회의 반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하 김시곤): 안녕하십니까?

◇ 김해정: 교수님 정말 서울 도심에서 KTX를 타서 제주 고속철도 제주까지 도착하는 이 상상 현실화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시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저는 당연히 현실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해정: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시곤: 사업비가 약 25조 정도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용 자체가 투입이 되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많고 건설 기간 동안 또 많은 재원이 일반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풀리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해정: 그러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시곤: 서울에서 현재 목포까지 호남 고속철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인데 목포 조금 못 가면 임성리역이라고 있어요. 임성리역에서 보성까지 남해안선이라고 하는데 올해 9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임성리에서 영암역을 거쳐 해남 완도로 가고 완도에서 추자도, 제주도까지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 김해정: 육지에서 제주까지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이지요?

◆ 김시곤: 해저 터널입니다. 사람이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지 안전성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현재 GTX-A가 운행 중에 있는데 GTX-A도 지하 40m, 50m를 운행하는 데 사람이 굴착하지 않고 다 기계가 굴착한 것이지요.

◇ 김해정: 외국에도 해저 터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시곤: 많이 있지요.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 김해정: 만약 이렇게 해저 터널이 생긴다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김시곤: 공사 기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5년이면 충분한데 문제는 결정하는 과정이 10년, 20년 걸립니다. 2011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벌써 1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철도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철도 계획을 5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짭니다. 그것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만 그 이후에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제주는 아직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초에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 김해정: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법에는 복수 이상의 연계 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제주는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시곤: 우리나라 주요 교통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굉장히 상위법이 국가 교통 체계 효율화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38조 연계 교통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가 기관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만도 있고 항공도 있고 물류 단지라든지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국가 기관 시설에는 복수 이상의 연계 교통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 왜냐, 만일 어떤 한 교통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그 한 교통수단이 예를 들어서 파괴될 수도 있고 기상 악화로 못 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 시설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공항도 있고 선박도 있지요.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공항이 결항되는 것 대부분은 항공기 사고가 아니라 날씨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1년에 한 30~45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대체 교통수단이고 마련해 놓은 선박도 못 뜨는 것이지요. 결국은 대체 수단이 없는 것이에요. 국가 교통 체계의 효율화법에 명시하듯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선박만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해저터널을 통해서 철도가 연결되어야만 지역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 김해정: 복수 이상의 연계 교통 수단이 있기는 있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둘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김해정: 지금 막대한 사업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경제성은 있어? 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 많으실 것입니다.

◆ 김시곤: 경제성은 분석을 해보니까 0.94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수도권도 아닌데.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의 편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원한 민생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이 20조예요. 민생 지원금의 의미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지급한 것만 20조인데 이것이 서울 제주의 건설비가 25조예요. 25조라는 것이 다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 반 이상 돈이 돕니다. 일꾼한테도 돈을 주고 그다음에 땅 파는 데도 줘야 되고 기계 사는 데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25조라는 돈이 서울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데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해정: 알겠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아시다시피 임성리에서 아까 남해안 철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목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역들, 전남 서부권 교통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해남 완도에서는 더욱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쪽의 기대 상황 실제 실현 가능성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시곤: 지금 철도망을 잘 보면 남쪽으로는 임성리에서 보성까지가 남해안 섬이라고 해서 이미 개통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성에서 광주까지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성에서 부산까지는 이미 완공돼 있어요. 그러면 남해선 전체가 개통이 된 셈인데 남해선 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가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 연결돼 있는 것이 여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이 사는 데가 지금 우리 완도, 고흥 그다음에 가덕도 이런 부분들, 가덕도는 공항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철도가 다 들어가요. 국가 교통 체계 복수 연계 교통 체계 때문에. 그런데 빠져 있는 부분은 고흥과 완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 고속철도가 들어가면 해남 완도까지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서남부 쪽 지역 균형 발전에 저는 부수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해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 사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시곤: 제주에서는 제가 볼 때 토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제2공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2공항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또 철도를 건설해야 된다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주도민은 2개 다 해달라고 하면 2개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공항을 한 다음에 철도를 하자는 개념인데 저는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체 교통 수단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필요는 하지만 제2공항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 김해정: 숙박 관광객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 김시곤: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에서 한 3시간 걸려서 제주도 간 사람이 정말 밥만 먹고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도보다 더 빠른 것이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들어가는 데 숙박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감으로서 숙박 시설 관광객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해정: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