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전향 장기수 북한에 보내야···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되나”

통일부 업무보고···“국민들 의식 수준 폄하”
“비전향 장기수 고향으로···중 우회안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자료 공개 확대와 관련해 “언론은 (노동신문을) 보게 하고 국민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통일부 관계자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지 않나.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저는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씀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나 법무부나”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면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거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선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응이 없다”며 “남북 협의로 보내는 건 어려우니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가라고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중국에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라는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단계에 있다. 문제는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을 보내줘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