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자 97%가 취업심사 통과…제일 많이 향한 곳은 ‘쿠팡’

경실련, 취업승인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촉구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회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해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심사 제도가 '프리패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발표한 '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국회에서 취업심사 대상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1건도 추후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다. 조사 대상 국회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해당 결정을 받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인 239명은 민간기업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16명(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전관예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강화, 심사 결과 발표 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