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자체상품 만들며 입점업체 거래정보 활용 정황…“심판 겸 선수로 뛰며 반칙”

플랫폼 지위 악용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운영 초기에 쿠팡 입점업체들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자체브랜드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자체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플랫폼 지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쿠팡과 부당해고 소송 중인 전 시피오(CPO·최고정보책임자) ㄱ씨가 한국 법원에 제출한 ‘쿠팡-시피엘비(CPLB) 간 정보 공유 현황’ 문건을 보면, 쿠팡은 “쿠팡과 피엘(PL)팀(이후 쿠팡 자회사 시피엘비가 됨)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는 표를 제시한 뒤 법률적 컨설팅을 요구했다. 해당 표를 보면,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 담당인 피엘팀이 쿠팡 내 상품의 △판매개수 △재고현황 △매출원가 △구매주문 △트래픽 등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판매성과, 고객 관심도 파악 및 소비자 트렌드 식별’ 등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의 제목은 ‘쿠팡 소유 데이터의 시피엘비 사용 시 제한 관련 법무법인 검토 의견’으로 2020년 6월 말께 만들어졌다. 시피엘비를 분할한 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검토가 진행된 2020년 6월은 쿠팡이 시피엘비의 물적분할(2020년 7월1일 분할)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검토를 진행한 법무법인은 쿠팡과 시피엘비 간 데이터 활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은 “쿠팡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주문내역/재고현황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쿠팡 쪽에 전달했다.

쿠팡이 시피엘비 분할 이후에도 데이터를 공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피엘비 분할 전을 기준으로도 쿠팡의 데이터 활용은 불법 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분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될 수 있다”며 “(임직원을 동원한 자사 상품에 대한) 리뷰 조작에 이어 쿠팡이 심판 겸 선수로 뛰며 반칙을 한 추가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쪽은 “2020년 해임된 전 임원이 당사에 불만을 갖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