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표류 끝 첫 관문 통과⋯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가까스로’

조례안 5대3 가결⋯출연금 동의 관건
10년 논의 결실⋯법인 설립까진 ‘산 넘어 산’
재정 의존 탈피 구상⋯의회 문턱 다시 남아

▲ 양주시의회가 18일 제383회 정례회에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유튜브 캡처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첫 단추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83회 정례회에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찬성하면서 조례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의회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표결에서 4대4 동률로 부결되며 재차 제동이 걸렸다.

현재 양주시 전체 예산 중 문화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화예술 예산 규모 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시는 문화예술·관광 정책을 전담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콘텐츠 개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시 재정에 의존해 온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국·도비 공모사업과 민간 협력, 기부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관광 분야 공모사업 확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를 위한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시는 내년 1월 의정협의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의회 심의를 거쳐 출연금 동의안을 처리한 뒤 3월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립 준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출연금이 확보돼야만 창립총회 개최와 법인 설립 허가, 등기 절차가 가능하다. 시는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쯤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대표이사 직속 4팀 25명 규모로 출범하며, 사업은 기존 이관 14개와 신규 10개 등 모두 24개다. 내년 기준 전체 예산은 37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존 이관사업비 22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가 부담은 15억4000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로 문화관광 정책을 외부 재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출연금 확보를 시작으로 재단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