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원 “정당이 ‘말’을 처벌하면, 히틀러로 똘똘 뭉친 나치당 돼”

“실권자 원하는 말만 하면 죽은 黨
전한길 ‘배신자 발언’ 동의 않지만
말할 권리 존중해 경고로 끝낸 것”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방송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게는 중징계인 제명 조처를 내렸다./뉴스1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정당에서 ‘말’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히틀러 중심으로 똘똘 뭉친 나치당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 전 위원장은 지난달 ‘내분 조장’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없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 건을 재조사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여 전 위원장 후임인 새 윤리위원장이 임명되면 결정된다.

이번 중징계 권고 결정에 대해 여 전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사부재리(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당 구성원이 실권자가 원하는 말만 한다면 죽은 정당이나 다름없다”면서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움직인다면 그것은 사당(私黨)이고, 사당이 거대 정당화되면 나라가 망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말로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째서 윤리위 심판이 필요한가”라며 “장동혁 대표가 김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반박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날 여 전 위원장은 정치적 의견, 비판, 비유를 통틀어 ‘말’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유세장에서 “배신자”를 연호했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인 ‘경고’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전씨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당에서는 말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 안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명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달 윤리위가 김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직후 당 지도부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에 직(職)에서 물러난 여 전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현재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사건’도 재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했다는 의혹이다.

여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한 전 대표가 탄핵을 찬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 결과로 그는 큰 싸움(대선 경선)에서 패하고 당원들의 비판도 받으면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당원 게시판도 결국은 ‘말’이고,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판들이 전부 맞지 않았느냐”고 했다.